민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발의

민주통합당은 17일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와 윤관석 원내부대표,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의안과에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총리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밀실 편법 처리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케 함은 물론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고 말했다.

이날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처리된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통해 “김 총리는 당시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협정을 비밀리에 처리함으로써 국민과 국회를 무시했다”며 “협정서명 한 시간 전에 서명을 연기함으로써 외교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과 국회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해 국내적 갈등과 외교적 망신을 초래한 정부의 행태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며 “그 책임선상에 있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추진한 협정을 즉각 폐기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라디오 연설에서 “김 총리를 16일까지 해임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식 촉구했지만, 해임 시한이 지난 오늘 아침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발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