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민금융지원지수 고무줄 잣대로 '졸속평가'

은행 서민 대출 초과 달성했는데 '낙제'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들의 서민금융 지원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평가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민금융지원 부문의 평가가 은행 전체 평가로 확대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은 은행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면서 또 다른 형태의 관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활동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은 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부산은행도 2등급에 그쳤다. 3등급을 받은 은행은 신한·우리·경남·광주·대구·전북·제주은행 등 7곳이다. 광주·수협·하나은행 등 3곳은 4등급으로 평가됐다. 외국계은행인 SC·씨티·외환은행은 5등급인 낙제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서민금융 지원 실적, 사회공헌 활동, 서민지원을 위한 노력 등을 점수화했다. 특히 지난해 금융권 대표적인 서민지원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취급실적 등이 주요 평가 잣대가 됐다. 은행권은 평가 결과가 대외 신뢰도와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잖은 신경을 쓰면서도 내심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새희망홀씨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16개 국내은행 중에서 수협을 제외하고 15개 은행 모두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총 15만6654명에게 1조3655억원을 지원해 당초 은행이 목표한 취급액(1조 1679억원)을 1976억원 초과해 16개 국내은행들의 목표달성률은 116.9%를 기록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가계대출 중 새희망홀씨 취급실적이 주요 평가지표로 돼 있는데, 왜 1등급을 받은 은행이 없는 다소 의문이 생긴다”며 “1등급 기준이 어느정도 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앞선다. 자칫 표(票)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이번 평가로 은행권은 대외적 신뢰도 추락에 적잖은 신경을 쓰고 있다. 서민금융 지원활동 평가가 전체 평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우리경제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급을 공개하고, 결국 은행권에 서민금융지원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