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생계형 서비스업…中企 적합업종” 촉구

“새누리당은 국회 내 ‘재벌개혁특위설치’에 적극 협력해 달라”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이 10일 “생계형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시켜 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경제 파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골목상점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을 보장해주기 바란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의원은 “30대 재벌기업이 최근 5년 동안 기업 인수·합병(M&A)과 창업으로 신규 편입한 계열사 중 순수 제조업체는 20.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머지 80%는 부동산업, 유통업, 금융업, 음식업 등의 비제조업체”라며 “재벌 대기업이 투자 위험이 낮고 손쉬운 서비스업 위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슈퍼마켓과 과일·채소 도매업, 문구 도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주류 도소매업, 일반 음식점, 인테리어, 이발소와 미용실, 세탁소, 대리운전 같은 생활형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하루빨리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이 올 1월17일 개정돼 서비스업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다”며 “2기 동반성장위원회도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전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는 진정성이 없고 알맹이도 없으며 실천가능성도 낮다”며 “43개 소상공인 단체가 생활형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묵묵부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 소상공인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이를 강제하는 법을 이달 중에 제출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이해찬 대표가 제안하는 국회 내 재벌개혁특위 설치를 적극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