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물]'경제 민주화' 원조…대선에 힘 될까

박 캠프 참여설 김종인 前 새누리 비대위원

“우리 사회는 1%가 전체 소득의 16.6%를 가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쁜 소득 분배 상태에 처해 있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의 일성은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했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경선 캠프 선대위원장에 내정된 김 전 위원의 공식석상 첫 발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김 전 위원은 6월 28일 제주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특강에서 “기존 경제 세력들의 탐욕을 억제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효율도, 안정도 없다”며 대기업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다.

특히 “큰 경제 세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은 법 밖에서 행동하면서도 그것을 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게 그들의 태도”라며 재벌그룹과 오너를 향한 비난까지 서슴치 않았다.

김 전 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경제민주화는 피할 수 없다. 내가 경제 운용의 틀을 바꿔보려고 한다”고 말한 대목에서 향후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흔히 1%대 99% 사회라고 하는데 99%에 관심 없는 정당은 절대 집권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10일을 전후해 대선 출마선언이 예상되는 박근혜 전 위원장도 개혁과 양극화 문제해결을 앞세운 경제민주화 의지를 강하게 내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근혜 집권시 김종인 경제대통령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김 전 위원은 서강학파 출신이지만 그 행보는 특이하다. 분배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서강학파와 달리 그는 ‘국가가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법 119조 2항,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을 입안한 당사자다.

박정희 정권 당시에는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입안에 참여해 의료보험제도를 최초로 도입했고, 노태우 정부 당시에는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가를 도입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비대위원으로 사실상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었고, 정강정책 개정 때도 경제민주화 개념의 도입을 주도했다.

총선 이후 토사구팽 관측과 함께 비대위원에서 물러났지만 박근혜 전 위원장의 수차례 러브콜에 대선캠프 합류를 결정한 김 전 위원은 홍사덕 전 의원과 함께 ‘정책’과 ‘정무’라는 양축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은 “1962년부터 1987년까지 25년은 압축성장, 1987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25년은 정치민주화의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경제민주화의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민주화의 골자가 정치독재를 막는 것이었다면, 경제민주화의 골자는 경제독재를 막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선 이후 민주통합당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이슈에 김종인 전 위원의 합류로 박근혜 캠프까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섬에 따라 재벌개혁은 대선정국에서 한층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