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엇갈린 평가

여야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위기대비·경기부양을 위한 적절한 대응으로 본 반면, 민주통합당은 재정지출 확대 없는 소극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경 편성을 하지 않아 국가부채가 늘지 않는데다 경기부양책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재정 확대 없는 껍데기뿐인 대책” “기금과 민간에 의존한 편법·변칙 재정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장은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금을 통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지원을 늘려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거듭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가 3.7%에서 3.3%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데 대해서도 여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나 부의장은 “위기의 상시화, 장기화로 보는 정부 시각에 동의한다. 성장률도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긴 하지만 정부의 예상이 대체적으로 맞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의장은 “상반기를 저점으로 하반기에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큰소리치던 정부의 경기예측능력이 한치 앞도 보지 못했던 것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