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올 하반기 균형재정보다 내수진작 필요”

일자리 창출, 0~2세 무상보육, 긴급생계지원 등 … 정부 과제 제시

민주통합당은 29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균형재정도 중요한 과제지만 이 시점에는 내수를 진작시켜서 붕괴직전의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 훨씬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창출 △만0-2세 무상보육에 따른 추가 지방보육지원 △민생파탄으로 인한 중산서민층 긴급생계지원 등을 정부의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 의장은 “기금확대와 같은 편법 재정운용이나 민간투자 확대와 같이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내수진작,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재정확대가 없는 껍데기뿐인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며 “기금과 민간에 의존한 편법·변칙 재정운용을 중단하고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렇게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4년 내내 적자예산을 편성해 재정건전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가 임기 마지막 예산은 균형예산을 편성해 이런 비판적 평가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담을 갖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제안에 지금이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