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유럽위기 확산 시 올 성장률 2%대로 하락 가능”

유럽위기가 확산될 경우 올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유럽위기 확산 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유럽위기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스페인 은행부실 확대, 이탈리아 구제금융 신청 등으로 확산될 시 하반기 성장률은 2.0%, 연간 성장률은 2.4%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그리스가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과 관련해 탈퇴 위험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악화되고 있는 재정상황 △은행권 부실 확대 △경기침체에 따른 부채상환능력 악화 △유럽위기 방화벽에 대한 신뢰 약화 △정치적 리더십 불안 등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유럽위기가 확산될 경우, 올 세계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충격은 장기간 노출된 리스크란 점에서 2008년 리먼사태에 비해 다소 작은 마이너스 1.7%p 정도로 추정했다. 다만 국제공조의 어려움, 재정부실에 따른 정책여력 약화를 고려할 때 이번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한국 경제가 받을 영향에 대해 보고서는 유로존 붕괴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뱅크런이 확산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 고조되면 원달러환율 및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유럽경제는 물론 미국, 중국 등 G2의 성장세가 크게 위협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우리나라의 수출부진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가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유럽위기 확산 시나리오의 경우 2012년 성장률 기본전망(3.2%)대비 약 0.8%p 하락하고 경상수지는 약 9억달러 악화, 소비자물가증가율은 약 0.3%p 상승, 원달러 환율은 약 57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현재의 유럽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달리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럽위기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고 현 시점에서 단기경기부양 정책 실행은 잠재적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장기전에 대비한 거시경제 정책 여력 확보와 수출경기 경착륙에 대비한 수출인프라 강화 및 내수확대, 환율 및 금리의 급변동을 막기 위한 외환·자본시장 안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