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 취약계층 90만명에 결핵검진 추진

정부, ‘국가결핵관리 사업 강화 대책’논의

앞으로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이 강화된다. 또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학급 및 기숙시설 이용자 전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결핵관리 사업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고등학교에서 결핵이 집단 발병하는 등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결핵관리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노숙자, 외국인 근로자 등 일부 취약계층(15만명)에 대해 실시하던 결핵검진을 모든 취약계층(90만명)에 확대 실시키로 했다.

또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학급 또는 기숙시설 이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핵 의심자’ 정보를 전국 보건소에 통보하고 2차 검진비 지원을 통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 조치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결핵환자 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국비 지원을 제외 등 불이익을 주고 결핵환자가 입원명령 거부, 치료 중단 등 치료를 회피하는 경우 제재수단도 강구할 방침이다.

결핵 진단 및 치료방법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결핵 조기진단이 가능하도록 결핵신속진단법(GeneXpert)을 보험급여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결핵약을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복합제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결핵 조기치료를 위해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에 대한 보험 급여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고 결핵 증상도 없는 경우로 이들(1500만명 추정)의 약 5~10%가 결핵환자로 발병한다.

이 밖에도 국공립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을 활용해 결핵환자 입원병실을 확대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전담부서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우리나라는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결핵으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손실이 아주 크다”면서“그동안 결핵관리 대책을 재점검해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인력·조직 등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