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각계 전문가 대상 ‘건전증시포럼’ 개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오는 12일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법조계·학계·업계 등 각계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와 관련한 이번 포럼은 이창희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투자자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한양대 조수정 교수의 주제 발표와 함께 자유토론이 펼쳐진다.

조수정 교수는 “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피해사실 인지·입증 곤란과 함께 소송 장기화 및 범죄자의 재산 은닉 등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실효적인 피해 구제가 곤란하다”며 “거래소 등 관련기관의 손해 입증자료 제공 및 법원 전문심리위원제도 참여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민법·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도가 있다”며 “하지만 법적 절차상 미비 등 실질적 피해자 구제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