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금 3698억원은 잠자는 돈?

기금 집행률 27%에 그쳐…지자체별 기금보유액 편차도 커

빈곤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조성된 자활기금이 지난 10년간 총 3698억원에 달하지만 원금 손실에 대한 부담 등으로 집행률은 2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자활지원사업의 여건 등에 따라 자활기금의 보유액과 집행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자활기금 운용현황을 파악한데 따르면 지난 10년간 조성된 자활기금은 총 3698억원으로 이중 1001억원 가량이 사용돼 집행률은 27.08%에 머물렀다.

지자체간 자활기금의 운영 편차도 컸다. 지자체별 자활기금 조성 및 활용 현황을 비교해보면 경기가 57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270억원, 서울 266억원의 순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집행액은 서울이 35억원, 경기 33억원, 전남 29억원에 불과했다.

이같은 자활기금의 저조한 집행률은 원금 손실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금 재원의 출연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 손실을 막기 위해 기금의 이자수익금 활용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서도 기금의 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돕는 자활지원사업을 위해 지난 2000년 정부출연금 250억원으로 설치됐다. 이후 기금 재원은 이자수익, 자활근로 수익금, 기금 운용수익 등을 통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돼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자활지원사업 여건, 지자체장의 의지 등에 따라 자활기금의 조성 편차가 큰 실정”이라며 “각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자활지원 사업에 자활기금을 조성·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