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입 브로커 단속 강화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개입해 불법 이득을 취하는 브로커들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 조사결과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사업장 변경 건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사업장변경 신청건은 6만542건에서 지난해 7만5033건으로 증가했고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 이탈 건수도 2008년 2706명에서 지난해 1만2851명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의 급격한 사업장 변경과 사업장 무단이탈에는 일부 브로커가 개입해 외국인노동자들을 불법취업상태로 유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것으로 고용부는 파악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개입 이를 부추기거나 불법취업으로 유인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상·하반기 관계부처 합동 불법체류자 단속시 브로커 개입여부도 단속할 계획이다. 또 불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 등에 개입한 혐의가 발견되면 경찰에 기획수사 등 협조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 윤영순 외국인력정책과장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 실정에 어두워 브로커에 속거나 불법임을 알면서도 브로커의 솔깃한 제안에 유혹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