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후보 재추천 요구

민주통합당 18대 법사위 소속 의원과 율사 출신 19대 의원들은 3일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지난 1일 선정한 13명의 후보는 국민의 뜻에 맞지 않는 만큼 대법관 후보의 재추천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등이 모여 단 두 시간 만에 13명의 후보자를 가려냈다고 하며 그 결과를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수별, 지역별, 학교별 안배만 했을 뿐 성별, 가치관 안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여성 후보자도 없을 뿐 아니라 후보자 대부분은 수구보수로 평가되고 어떤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고교 후배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또 김홍일 부산고검장을 겨냥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BBK 사건 면죄부를 줬던 수사 책임자가 검찰 내부 영전을 거쳐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며 “BBK 국정조사 등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후보 추천 단계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18대 국회 법사위 소속이던 박영선 박지원 우윤근 이춘석 의원과 19대 국회 법조계 출신인 문병호, 문재인, 송호창, 이언주, 이종걸, 최재천, 추미애 의원 등 총 20여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