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전력불안 2019년까지 지속…실시간 요금제 도입해야”

때이른 더위로 6월 블랙아웃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KDI가 전력불안이 2019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전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대피크 요금제 등 부분적인 실시간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안도 내놨다.

이수일 KDI 연구위원은 16일 ‘에너지의 안정 수급을 위한 에너지 정책’현안 분석 보고서에서 전략수급 불안이 2010년대 내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11년 9월에 발생한 정전 사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실효성 있게 수립되고 탄력적으로 운용되지 못한 결과로 적극적인 수요관리정책의 추진 없이는 전력 공급 불안이 2010년대 내내 지속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3차 수급계획 상 2010~2013년 건설 예정인 민간발전설비의 82%(4650MW/5650MW)가 취소 또는 6개월 이상 지연된다. 또한 2015년까지 설비예비율이 6.6% 이하로 유지될 전망이며 그 이후에도 설비 부족 문제 지속돼 전력 공급 불안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원전 건설 장기 정책과 가격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관리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10기(12,800MW)의 원전은, 원자력에 대한 안전규제기능의 강화와 병행해 계획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 수요 관리 차원에서 실시간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요금기반 수요 관리를 위해 연료비 연동제 실시,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 강화, 최대피크 요금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판매경쟁을 도입해 소비자들의 선택 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