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조회공시’문제 많아…제도개선 시급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각종 풍문이 나올 경우 한국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는다. 하지만 대부분 해당 회사들은 “사유없음”으로 답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며칠사이만 해도 대신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매커스, 케이씨피드, 버추얼텍, 대성파인텍, 다믈멀티미디어, 링네트, 푸른기술 등이 조회공시를 요구받았지만 “주가가 급등할 이유가 없다”거나 “이유를 찾지 못했지만 확인해 보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한 상장사 IR담당자는 “주가 급등락에 이유가 없을 수 있겠느냐”며 “시간을 벌기 위해 ‘확인해 보겠다’ 등으로 답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역시 미확정답변시 입증자료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정책을 보완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사후약방문’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최근 대선과 대북 관계 악화 등으로 테마주들이 들끓고 있지만 경영에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성실 공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테마주같은 경우는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공시하도록 하면 (투자자들에게) 혼란만 일으킨다”며 “조회공시는 ‘사유없음’이 나오는게 정상이고 단지 투자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시그널 측면으로 보는게 맞다”고 밝혔다.

때문에 해당 회사도 알고 일반 투자자들도 알고 있는 사실을 공시에서만 모르는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최종 부도처리된 풍림산업의 경우 지난 2일 부도설과 관련한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최대한 결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공시했으나 바로 다음 날인 3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공시하며 논란이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법정관리와 부도설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고 공시와 회사의 경영변동 시한이 칼같이 나눠지는 게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애매한 공시로 결국 애궂은 투자자들만 혼란을 겪어야 했다.

현재와 같은 공시제도의 문제점이 속출하면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그 틈을 노린 상장사들의 꼼수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해 말 현대차가 녹십자생명 인수에 관심없다고 공시 해놓고 불과 한달 후 자신은 빠진 채 계열사들을 앞세워 인수 공시를 하는 행태로 시장의 비난이 쏟아졌다. 그후 동양생명 인수설이 제기되자 거래소는 현대차 모든 계열사에 대한 조회공시를 무더기로 요구하며 이 역시 시장의 빈축을 샀다.

현대차의 꼼수에도 거래소가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사전적으로 공시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물론 사후심사를 통해서 기한이 지난 후 공시를 한 사안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위반 혐의는 공시부에서, 불공정거래법인은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제재를 하는 등 일원화되지 못한 현재의 감시체계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과 투자자 보호라는 양날의 검 사이에서 해결책 제시를 못하는 거래소와 이를 교묘히 악용하는 상장사 때문에 조회공시가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