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부동산대책]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2년 부과 중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19대 국회개원 후 정부 입법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2.7대책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 중점 처리법안으로 올려 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