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자위대 ‘국방군’ 개칭 등 개헌안 추진

일본 최대 야당인 자민당이 27일(현지시간) 보수색채를 대폭 강화한 새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자민당의 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개정안에서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개칭하고 일본 국왕은 ‘일본국 원수’, 국기는 일장기, 국가는 기미가요로 명기했다.

자민당은 이날 열린 총무회의에서 개헌안을 승인했다.

당은 애초 자위대의 명칭을 ‘자위군’으로 했으나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가 ‘국방군’으로 바꿨다고 통신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자민당이 차기 중의원 선거를 겨냥해 개헌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집권 민주당과의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분석했다.

개헌안에는 테러와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 대처를 이유로 현행 헌법에 없는 ‘긴급사태 조항’도 신설됐다.

또 개헌안은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을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낮췄다.

자민당은 개헌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나 소비세 증세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에 심의가 진행될 지는 불투명하다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