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펀드 의결권 강화 추진

주주총회 안건 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의결권 행사 전문기관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펀드의 의결권 강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운용자의 충실 의무 강화, 정보제공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충실한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를 담보할 필요가 있다며 펀드 의결권 행사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지난 3월 주총시즌 중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내역 및 의결권 행사지침의 구체적인 내용, 의결권 행사를 위한 내부의사결정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와 관행 등을 조속히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행사된 의결권 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산운용보고서 등에 관련 내용을 적시토록 하는 등 공시체계도 개선한다.

또 추상적인 원칙 위주로 규정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되도록 고칠 예정이다.

해외와 같이 안건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의결권 행사 전문기관 양성 방안도 검토 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의결권 행사내역 사전 공시의무를 사전에서 사후로 전환하는 등 펀드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한 제도들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