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태평양경제협정서 日에 자동차 쇠소기 양보 요구

미국이 일본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에 앞서 자동차와 쇠고기, 보험 분야에서 양보를 요구했다.

21일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일본 민주당이 지난 9일 워싱턴을 방문 당시 '미 의회가 일본의 TPPA 참여를 지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와 쇠고기, 보험 분야의 해결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관련업계는 의회를 상대로 자동차와 쇠고기, 보험 분야에서 일본의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의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일본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외국과의 통상협상을 의회에 통고하고 90일이 지나야 교섭에 나설 수 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애초 이달 30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공식 방문에 맞춰 TPPA 협상 참여를 선언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유보하고, 정상회담에서 TPPA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TPPA 참여를 위한 미국과의 사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민주당 내에서 TPPA에 대한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노다 총리는 국정 최대 현안인 소비세 인상 법안의 국회 처리가 야권의 비협조와 민주당 내 반발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TPPA가 정치 쟁점화하는 것을 당분간 피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TPPA 협상 참여를 공식 선언하는 시기를 5월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와 6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으로 검토하고 있다.

후지무라(藤村修) 오사무 관방장관은 "정부로서는 TPPA 협상 참여를 향해 착실하게 나아가고 있다"면서 "TPPA 참여국과의 막바지 사전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