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발표…독도는 일본땅 거듭 주장

일본 정부가 6일(현지시간) 외교정책과 현안을 다룬 올해 외교청서를 발표하면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외무성은 외교청서 중 ‘지역별로 본 외교’ 한국편에서 “한일 간에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라고 명기했다.

청서는 또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상기시키고 있다”면서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독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건조물 구축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관한 입장은 지난해와 같지만 여기에 한국의 실효적 지배에 항의해왔다는 부분이 추가됐다.

한국의 실효적 지배 강화 조치를 견제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한 데 이어 이날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에 관한 일본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한일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올 여름 발표하는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거듭 펼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외교청서의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을 불러 항의했다.

한편 일본 외교청서에서는 아시아 지역에 전략적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계속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외교청서는 또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