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투협 이전 백지화… 업계반발에 금융위 굴복

“업계 대환영” 싼값 임대료 배임죄 해당

그동안 논란이 불거졌던 금융위원회의 금투협 이전 소식이 백지화 될 것으로 보인다.

올 초부터 금융위원회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로 이전 추진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금투협 내부는 물론 업계 안팎에서도 비난 여론이 거셌다

금투협 내부에 민간 회원사들을 몰아 내고 싼 임대비를 이유로 입주한다는 발상 자체가 비난 여론에 휩싸이기 충분했던 것. 실제 박종수 금투협 회장도 “금투협은 상업용 건물이라 공기업이 입주하기 적절치 못하다”라는 반대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여기에 금투협 노조의 적극적인 반대와 최근 금투협이 금융위 이전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 줄 경우 생길 법적 문제를 로펌에 자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위도 재검토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만약 금융위가 시세보다 싼값에 금투협에 입주할 경우 금투협이 임대비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 발생에 따른 금전적 손해로 배임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워낙 반대가 거세 다시 업계 여론 수렴해 금융위 이전 문제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위가 회원사들과 업계의 반발을 적극 수렴하고 이전 방향을 선회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론 이미 지난 26일 금투협 이전 백지화로 가닥을 잡은 상태라 이날 반대집회 투쟁집회를 진행하려던 금투협 노조도 집회를 철회했다”면서 “이젠 바야흐로 양 기관 모두 회원사를 위한 조력 모드로 분위기를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