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새누리당과 차별화

민주통합당은 30일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안’을 4·11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새누리당과 차별화를 꾀했다.

기초노령연금의 급여를 매년 1%씩 인상해 2017년엔 현재의 2배 수준인 10%(월 18만원 정도)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대상도 현재 소득하위 7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앞서 민주당은 4·11총선 공약으로 아동, 농어민, 소상공인 등과 관련한 8개 분야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노령연금안도 지난 15일 ‘노인복지 7대 정책’에 포함됐던 내용을 재발표한 것이다. 이번엔 여당의 공약과 비교해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과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안을 발표하면서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이나 연금수급 대상자 확대방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이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지향한다는 박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어르신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어르신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 ‘박근혜의 복지는 가짜복지’임을 드러낸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선거를 앞두고 당장 눈앞의 표만 의식하여 노인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해 박 위원장과 새누리당은 어르신들게 사죄하고, 민주당이 제시한 기초노령연금급여 2배 인상과 대상자 확대 공약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은 ‘반값등록금’과 ‘남북관계’ 등에 관해서도 예전 공약을 재발표한 뒤 새누리당 공약과 비교하며 박 위원장의 해명을 촉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