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정치권 서민정책 수용여부 연구검토"

김황식 국무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내건 서민정책 공약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선 후 19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정치권의 복지수요 확충 공세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정부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선거공약을 보면 여.야를 불문하고 복지분야를 포함한 서민대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금번 선거를 계기로 서민정책이 향후 정국의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진단했다.

김 총리는 "정치권도 공약 이행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법률을 제.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정당의 서민정책을 면밀하게 분석해 정부의 정책기조와 우리의 재정여건 틀 내에서 합리적으로 수용여부를 판단할 부분이 있는지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여건을 무시한 선심성.퍼주기식 복지예산 증액은 정부에서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서민들의 체감경기와 양극화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서민정책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는 선거정국에서도 흔들림없이 중심을 잡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신고포상금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제도 관리실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정부는 포상금을 수입원으로 하는 전문신고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포상금의 20%이상을 온누리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