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공짜 점심은 없다

이석채 KT회장

“공짜 점심은 없다.”

이석채 KT회장이 망 중립성 문제에 대한 확고한 기존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 회장의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 제한에 대해 망 이용댓가 지불을 해야한다는 이번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임에 성공한 이석채 회장이 지난 20일 ‘올레경영 2기’기자간담회에서 “네트워크는 전력이나 주파수와 같은 희소재원이다”라며 “공짜점심은 없다”고 말했다.

공짜점심의 주체가 제조사인 삼성전자인지 제재조치를 준비중인 방송통신위원회를 겨냥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KT가 ‘공짜점심’같은 강도높은 발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선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다. 지금이야 말로 KT가 삼성전자의 스마트TV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던 분쟁과 관련해 입장을 분명히 해야할 시기라는 것이다.

현재 방통위 시장조사과에서 스마트TV 분쟁과 관련해 KT를 피조사기관, 삼성전자를 참고인으로 시장조사 보고서를 작성중이다. 시장조사를 마치는데로 방통위는 기준 법 조항과 징계 여부에 대해 결정해 보고받고 내달 초 위원회 전체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정황상 KT에게 불리한 제재조치가 불가피한 만큼 이 회장의 발언은 추후 있을 망중립성 논의와 관련해 주도권을 잡기위한 선조치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