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확보 대안없이 복지공약 밀어 붙이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복지공약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공약에 따르면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7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165조원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두 당이 재원마련 방안을 내놨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14일 발표한 공약은 교육과 보육 의료 일자리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평균 15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올해 복지 예산이 92조6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16%씩 늘려야 한다. 복지예산의 평균 증가율은 지난 5년간 6.5%였다. 새누리당은 복지예산을 매년 기존 증가율보다 두 배를 넘겨야 한다.

민주당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무상의료에 반값 등록금 등 ‘3+1’ 무상 시리즈에 일자리와 주거복지, 취약계층 지원 등의 정책을 내놨다. 이를 실천하려면 평균 33조원이 재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매년 복지예산을 30% 이상씩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급격한 증세 없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양당의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자연 세수 증가분에 건강보험 재정 합리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해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민주당은 대형 국책사업과 특수활동비, 경비·홍보비를 축소하고 복지체제 개편과 건강보험료, 보험 부과 지준 조정, 소득세·법인세 증세, 증권거래세 부과,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등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연간 10조원 안팎씩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책사업을 줄이더라도 5조를 넘기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자연 세수 증가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폭적인 증세나 국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이 예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세부담율이 21.5%인 상황에서 조세저항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 중 16조원은 물가 인상을 반영해 여러 분야로 분산된다”며 “15조~3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세목신설이나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