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임기 마치면 미국ㆍ유럽에서 러브콜?

WSJ, 정치권 복지포퓰리즘 합리적 대응 지지

미국의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 정치인들의 복지포퓰리즘 논쟁에 맞서고 있는 정부를 지지하는 사설을 보도했다.

특히 정치권의 복지 공약에 맞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합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정부 고위 인사라며 치켜 세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SJ는 7일자 사설을 통해 “올해 한국에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으로 인한 정치권의 복지 공약이 남발되고 있지만 정부가 잘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이날 “박재완 장관은 복지 비용 충당을 위해 부자들에게 증세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소개한 뒤 “복지비용 확대가 복지 확대로 이어지는지 의문을 갖는 것은 올바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복지 비용 확대가 복지 확대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문제는 한국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논제다”면서 “한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정치인들은 쉽게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정치인들은 미국과 유럽의 복지 프로그램이 선진국에게 보이는 것보다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이 과도한 복지 프로그램을 위해 증세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복지로 인한 재정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은 박 장관의 임기가 끝나면 모셔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