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출구전략, 서울시 주택공급 반토막 우려”

주산연 연구결과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서울권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도시정비사업정책의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서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공급량이 적정 주택공급량의 43.3~74.2%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서울시 연평균 총 주택수요와 신규아파트 수요,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해야 할 적정 주택공급량은 연평균 3만5000가구"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 도시정비사업이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적정량의 절반 안팎에 그칠 것이라고 김 박사는 내다봤다.

김 박사는 "서울시 주택수급 특성과 정비사업 의존도를 고려할 때 당분간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특히 저층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강해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7년 동안 서울에서 공급된 신규 아파트 70% 이상이 정비사업 물량일 정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뉴타운 중심의 정비사업을 주거지재생사업 위주로 전면 전환하려는 서울시 정책이 주택수급 불균형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두 연구위원은 "이번 정책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 했다기 보다 민심과 시류를 핑계로 만들어낸 일종의 인스턴트 제품과 같은 성격이 짙다"며 "정비구역해제 요건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고 결론지을 것인가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