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장 “세율인상 없이 10조원 마련가능”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10조원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5일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은 5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복지 재원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총재정지출에서 45%를 차지하는 재량지출을 줄이면 4~6조원 정도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24조원의 20%를 복지재원으로 돌리는 경우 나오는 액수이다.

또 조세탄성치를 높여 세수를 6000억~1조원 가량 늘리는 방법도 있다. 조세탄성치는 세수입의 성장률을 국민소득 성장률로 나눈 값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세금이 더 걷히면 1보다 커진다. 최근 법인세 인하로 조세탄성치가 1로 떨어졌는데, 이전의 1.15로 정상화하면 세수가 늘어난다.

조 원장에 따르면 복지부정수급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하면 정부가 세율을 올리지 않고서도 연간 10조원 가량을 조달할 수 있다. 그는 “연간 10조원 이상 자금이 필요한 복지사업을 하려면 증세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증세는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 국민의 거부감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세율 구조 결정 시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기네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세금이 어떻게 쓰일지 알고 있느냐가 납세협력에 중요했다”며 “부득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면 어떤 혜택이 가는지를 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선 더 내릴 여유가 없다고 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란 판단에서다.

조 원장은 “유류세로 서민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지출을 통해 바우처 등 서민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유류세 인하를 반대했다.

이날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발표된 신용카드 ‘4-당사자’ 체제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연회비가 싼 데 결국 가맹점에 (발급비용을) 넘기는 것”이라며 “4-당사자가 도입되면 발급비용 전가가 어렵게 되고 카드사업자의 수익률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는 카드사 입장에선 싫어하는 이야기”라며 “정책의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