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FTA 활용해 외국인직접투자 130억달러 유치

정부가 다음달 발효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올해 외국인직접투자(FDI) 목표로 신고기준 130억달러, 도착기준 70억달러를 제시했다.

24일 지식경제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확정·발표했다.

지경부는 올해 외국인투자 5대 추진과제로 △FTA를 활용한 투자유치 활동 전개 △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 역할 강화 △기 진출기업의 증액투자 유도 △외국인투자 지원·관리시스템 내실화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을 설정,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 유럽 등 주요지역의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확대하고 해외 잠재투자가를 초청할 예정이다. 또 ‘20대 중점 유치분야’를 잠정신청하고 이를 중심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집중해 나간다.

지경부는 외국인투자에 지원되고 있는 입지지원, 현금지원 인센티브를 재설계해 고용창출효과에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또 이미 진출한 기업의 증액투자가 전체 FDI의 67.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중 우수 기업은 외투지역 지정, 현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또 성과지표를 신고에서 도착중심으로 전환하고, IK, 지자체, 경자청의 투자유치활동 평가시 도착실점 배점을 확대해 지원·관리시스템을 내실화 한다.

지경부는 ‘제2차 외국인투자 3개년 계획’상의 경영·생활환경 개선계획도 추진해 노무관리를 지원한다. 또 특별사법경찰 인력증원과 외국어특허출원 도입 등을 위한 특허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3월 15일 발효될 예정인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경쟁력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 매력도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올해는 FTA 효과를 적극 활용해서 대대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럽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한-유럽연합(EU) FTA가 발효된 이후, 지난해 하반기 EU의 대한 투자가 67% 증가했다”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전반적인 투자동력이 저하되고 있지만, 거대경제권인 미국, 유럽과의 FTA 발효가 FTA 체결 국가뿐 아니라, 비체결국가로부터의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