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탈북자에 ‘한국민증명서’ 발급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중국 억류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민증명서’ 발급을 검토키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김성환 외교부장관도 참석했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한국민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중국 공안이 석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발급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회의에서 의원들이 한국민증명서 발급을 촉구했고,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의 ‘탈북자 북송저지 결의안’ 채택 △국회 대표단 중국 파견 △중국 홍십자(우리나라 적십자)에 탈북자 인도적 처우 요청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