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삼겹살·와인 등 즉시 철폐...‘장바구니 물가’내려갈 듯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우리나라가 얻는 가장 큰 효과는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증대에 있다. 한ㆍ미 FTA 발효로 인해 철폐되는 관세품목은 우리나라가 1만1261개다. 미국도 1만505개의 관세를 없앤다. 특히 수출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공산품의 경우 우리나라는 8434개, 미국은 7094개에 달한다.

한ㆍ미 FTA 발효로 가장 효과를 보는 것은 자동차다. 승용차의 경우 2015년까지 2.5%의 미국 수입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8%의 한국측 관세는 4%로 줄어들며 2016년부터는 양측 전 차종에 대한 수입 관세가 철폐된다.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는 2.5%의 미국측 관세가 4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격한 수출 및 판매 증대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6년 미국 수입 관세가 없어지면 판매가를 낮출 수 있어 대미 수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2.5~4%의 미국 관세와 최대 8%인 한국측 관세가 바로 없어진다. 이로 인해 국내 부품업체들의 대미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 분야도 평균 13.1%(최대 32%)의 관세가 폐지되면서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업계는 일본, 중국, 인도 등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커져 대미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섬유산업연합회는 15년간 연평균 4800억원의 생산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통분야에서는 미국산 농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쓴 제품의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관세율이 45％ 적용되는 가공 포도주스와 54%인 오렌지주스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체리(24％), 건포도(21％), 아몬드(8％)도 관세가 사라진다.

포도(45％)는 오는 10월16일 부터 다음해 4월30일까지 기간에 대해 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오렌지(관세율 50％)도 3∼8월에 6년간 점진적으로 관세가 없어진다.

미국산 와인에 붙는 15%의 관세도 즉시 없어진다. 비타민(8%)과 자몽(30%)은 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닭고기(18%)와 돼지고기 삼겹살(22.5%), 슬라이스 치즈(36%) 등은 10년간 서서히 없어져 가격 인하효과가 당장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관세철폐와 생산증대 효과로 인해 향후 15년간 대미 무역수지는 연평균 1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연간 총 무역수지는 27억7억 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