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치권 무분별 복지공약 선별 나섰다

재정부 TF팀 구성…지속 가능성 있다면 예산 반영키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내고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검증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선별하기 위해 복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ㆍ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 TF가 정치권 공약 중에 원칙에 맞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렇지 않은 공약은 대차대조표를 토대로 실천 가능성 등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우선 종합적으로 복지정책을 조망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복지TF를 구성해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에 대해 적극 검증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 TF를 통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복지공약에 대해 진행 상황을 지속 검토하고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정리하기로 했다.

복지 TF는 매월 1회 개최하되 최근 도입한 새로운 복지정책이 당초 의도한대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정부부처 1급으로 구성되는 범부처 복지 TF를 수시로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복지TF에서 추진해야 할 복지사업이 있다면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3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복지 TF팀은 재정부 김동연 제2차관을 팀장으로 정책조정국장(간사), 사회예산심의관, 재정관리국장, 경제정책국장, 장기전략국장, 조세기획관, 정책기획관으로 구성된다.

김동연 제2차관은 복지 TF 1차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고령화,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복지지출과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제되지 않은 복지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게 되면 꼭 필요한 서민복지가 축소될 우려가 높다”며“정치권의 공약을 선별해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TF팀 구성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재정부는 복지 부문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 연간 43조~67조원, 앞으로 5년간 220조~340조원 규모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