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수입차 불공정 행위 조사 착수

벤츠 BMW 아우디 토요타 등에 조사 공문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 진출해 영업중인 4대 수입차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MBK), BMW코리아, 아우디-폴크스바겐 코리아, 한국토요타 등에 조사계획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고객을 상대로 한 서비스 현황과 부품 가격의 적정성을 비롯해 일부 수입법인의 지배구조 남용 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벤츠, BMW, 아우디, 폴크스바겐, 렉서스 등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외국 본사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이른바 임포터(Importer)들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관세가 낮아졌지만 벤츠, BMW, 폴크스바겐 등 유럽 브랜드 자동차의 판매 가격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이번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외제차 부품이 국산이나 외국보다 턱없이 비싸 일정가격 이하로 부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가격 왜곡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작년 보험개발원의 조사 결과 외제차 부품비는 국산차보다 6.3배 비싸다. 공임과 도장료의 차이는 5.3배, 3.4배나 된다.

공정위는 오는 20일까지 이들 회사를 서면으로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해 관계사·딜러점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전원회의 등을 거쳐 엄중히 제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