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노후 원전 폐기·신규 원전 철회 등 탈핵공약 발표

통합진보당은 19일 올해를 ‘탈핵 원년’으로 선포하고, 4·11총선 관련해 탈핵 에너지 공약을 내놨다.

심상정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핵발전소 단계적 폐지 및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실현과 녹색일자리 확충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전환 혁명 △경부하 요금제 폐지와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한 탈핵 에너지 4대 공약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연간 100억원을 핵발전 홍보에 사용하는 등 신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탈핵은 더 이상 미루 수 없는 과제로,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핵발전소에서 벗어난 안전사회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통합진보당은 우선 노후 발전소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 영덕과 삼척의 부지 선정을 철회하는 등 지금 건설 중인 핵발전소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탈핵기본법(가칭)’을 제정, 204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실현과 녹색일자리 확충을 위해 에너지복지법을 제정,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원자력문화재단을 없애고 재생에너지 재단을 신설·지원해 에너지 전환혁명을 실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주택용 전기요금으로 산업용 요금을 메우는 전기요금제를 바꾸기 위해 경부하 요금제를 폐지하고, 원가회수율 89.4%에 불과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진보통합당은 이 같은 탈핵정책의 현실화를 위해 야권연대, 시민사회와의 연대 등 가능한 한 연대정치를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