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35% 청사진 제시

‘광물자원개발 평가 기준과 모범공시 기준’ 도입…투자자 혼란 최소화

정부는 2020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35%, 전략광물을 4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광물자원개발 평가 기준과 모범공시 기준’을 도입해 허위공시 등 투자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자원개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출범 후 자원개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년간의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 자주개발률 올리고 해외 유망광구 선점 =지경부는 지난해 해외자원개발 자주개발률은 석유·가스의 경우 13.7%로 목표했던 14%에 근접했고, 리튬·희토류 등 신전략광물은 올해 목표였던 자주개발률 12%를 이미 달성했다.

또 2007년 4.2%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작년 13.7%까지 3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확보된 일일 개발물량은 34만배럴 수준이다.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률은 2007년 18.5%에서 지난해 29%로 끌어올렸다.

정상 자원외교를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진출하고 이라크에 유망광구를 선점했다. UAE에 원유부존이 확인된 3개 미개발 유전에 우선적 참여 기회를 보장받고 이라크 중앙정부 입찰에 참여해 4개의 생산·개발광구를 확보하는 한편, 쿠르드 지역 5개 탐사광구도 선점했다.

그 밖에 아프리카 비전통 유가스전, 북극권 등 자원 프런티어 지역에 진출해 6억8000만t 수준의 초대형 가스전을 발견했고, 미국, 캐나다, 호주에 자산을 인수하거나 생산 지역에 진출하는 성과를 보였다.

◇ 7개 추진 과제와 광물개발 평가 기준 도입 = 지경부는 미래의 자원확보를 위한 7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광물개발 평가 기준 및 모범공시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향후 1년간 추진할 중점 과제로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과 2020년까지 이정표 제시 △대형 자원개발 프로젝트 △북극권 등 미개척 유망지역 선점 △국내 자원 탐사 활동 강화 △공기업 역량 강화 △자원개발 서비스 산업 육성 △자원개발 인프라 강화 등이 있다.

특히 지경부는 2020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35%, 전략광물은 43%의 목표를 세워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OECD국가 중 자원공급의 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국가인 만큼 지속적 자주개발률 제고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또 UAE의 미개발 광구 3개의 본 계약을 3월초에 마무리하고 이라크에서 2013년까지 쿠르드 5개 광구에 대해 탐사를 추진한다. 지경부는 상반기에 ‘북극권 유전개발 진출 종합 전략’을 수립하는 등 미개척 유망지역 선점에 나선다.

지경부는 8광구에서 최초 심해시추를 통해 제2의 동해 가스전 발견을 추진하는 등 대륙붕과 같은 국내 자원의 탐사 활동을 강화하고, 석유공사에서 시추선 사업 부문을 분리해 자회사 설립을 올해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2017년까지 자원개발 펀드투자 보증 여력 3조원을 확충해 해외 자원개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 방지와 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 지원범위를 지질분야로 확대해 해외 전문 인력 확보를 꾀한다. 아울러 ‘자원개발 기술 전략 로드맵’을 통해 자원개발 분야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한편 공정한 홍보를 위해 객관적 용어와 기준을 제시·권고하고, 광물개발 평가 기준 및 모범공시 기준을 도입한다. 사업자와 투자자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물 자원량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이에 근거해 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전 세계가 자원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이 보다 합심해 자원강국의 미래를 여는데 밑거름이 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