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외면한 박원순 주택정책 또 논란

서울시가 14일 발표한 서민주거안정화 대책이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임대주택 조기공급, 소형주택 확대, 국민주택규모 축소 등 온통 서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란 지적이다. 또 내놓은 대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빠져있어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시하는 시각이 많다.

◇ 국민주택규모 축소 논란 = 시는 국민주택 규모를 전용 85㎡ 이하에서 6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국민주택 규모는 1972년 정해진 것으로 이 기준이 바뀌면 대한민국 아파트 표준이 40년 만에 바뀌는 셈이다.

국민주택 규모는 아파트 분양가는 물론 청약제도, 세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정시 주택정책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시는 이번 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해 말부터 국민주택 규모 축소를 국토부에 건의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가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데도 불구, 시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소형주택 비율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 마련 차원에서 국민주택 규모 축소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국민주택 규모 변경은 주택법 개정은 물론 각종 세제, 대출 등 20여가지 기준도 함께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 김규정 본부장은 “국민주택규모 축소, 재건축 소형비율 확대 등은 소형 수요 증가 취지에는 맞지만 현장 마찰 상황 등을 볼 때 추진 가능성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 주택공급 이상 없다? ‘글쎄…’ = 시는 최근 진행 중인 뉴타운 재개발 문제 수습방안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택공급 감소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에도 주택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최근 5년간 뉴타운 사업을 통해 철거된 가구는 총 17만1270호에 이르는 반면, 새로 공급된 물량은 모두 17만5464호에 불과해 뉴타운 사업으로 늘어난 주택수가 미미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 뉴타운 사업이 감소할 경우 서민용 저렴한 주택이 철거되는 것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주장대로 도심 정비사업을 간과할 경우, 질적 주거환경이나 복지 수준은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거세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노후된 주택을 개선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전셋값 상승과 집값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건설업계도 박원순식 주택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시장 취임 이후 오락가락하는 재건축 승인과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오열 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을 만나 “서울시 주택 공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주택 정비사업이 잦은 정책 변경과 심의 기준 강화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며 “정비사업 지연과 구역 해제 등으로 도심 주택 공급이 중단되면 전세금 불안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