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선 마트 갈 권리도 없나”

與 대형마트 5년간 진출금지 추진에 주민들 강력 반발

“인구 30만명이 사는 도시는 사람 사는 곳 아닌가요?” “진출하지말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것 아닙니까?”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중소도시 신규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와 소비자에게서 원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비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며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어 존폐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대형마트와 SSM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정한 인구 30만명을 기준으로 한 중소도시는 전국 82개 도시 가운데 50개와 전체 군(郡)이 대상이 된다.

업계 고위관계자는 “최근 대형마트 강제 휴무 지정으로 맞벌이 부부 등이 쇼핑의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전체 인구의 약 25%는 마트에서 장 볼 권리조차 침해받게 됐다”고 말했다. 또 “마트의 강제 휴무를 지정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 손실을 야기시키는데 신규 진출 자체를 자제하라고 하는 것은 존폐 위기를 생각해야 할 만큼 엄청난 위기”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형마트 강제휴무일 지정이 전통시장 부흥에 도움이 될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많은 부작용을 동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등에 사는 소비자들의 경우 아예 소비자 권함을 침해받고 대형마트 한 점포당 1000명 이상의 채용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감안하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역상인을 위한다는 이번 조치는 허울만 그럴듯한 명분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지방도시라 하더라도 택지개발 등을 통해 새롭게 상권이 조성되는 곳도 있을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진출을 제한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며 지역상인들을 도울 수 있는 진정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비대위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허용을 합의하거나 지방의회 의결이 됐을 경우 마트 입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이미 진입한 마트에 대해서는 최근 도입된 영업제한조치 적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