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금지시키면 '규모의 경제' 어쩌라고…

민주통합 이어 새누리마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검토

정치권이 대기업들의 순환출자를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대기업들이 이미 순환출자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의 부당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및 인력 빼가기 금지 방안 등의 포함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은 순환출자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순환출자란 한 그룹 안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다시 A기업에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 대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상호출자를 통해 거대한 기업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기업의 규모를 키워 투자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순환출자 금지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재계 및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건전성 확보라는 명분 아래 순환출자를 금지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게 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순환출자 금지는 출자총액제한보다 더 강한 규제로서 투자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효율성도 저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순환출자 자체가 반드시 경제력 집중이나 경쟁제한을 낳는 것이 아니다”며 “출자관계는 기업의 선택에 맡기고 경쟁 제한적 폐해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제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 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대해 계열사끼리 서로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의 상호출자(A↔B)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5개 대기업 집단 중 16개 집단이 A→B→C→A 방식의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