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학교폭력 가해학생 엄정처벌”

이명박 대통령은 6일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 “사안이 가볍거나 처음일 경우에는 가해학생들을 선도해야겠지만, 그 밖의 경우엔 경찰이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연설에서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발표될 정부의 종합대책 방향은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 학생의 안전한 보호,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으로 크게 3가지”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학교폭력은 예전과 크게 다르다”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고, 신체적·정신적 가해의 정도가 범죄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역대 모든 정부가 사교육비 줄이는 데만 힘을 쏟으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현실을 너무나 몰랐다”면서 “또한 한편 문제를 알면서 방치한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으려면 어릴 때부터 좋은 인성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정부 종합대책에도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복한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진정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는 정부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올해만 모두 4차례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3주체’를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