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재정수요 폭주…세원 발굴 노력 중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세율을 높이기 보다는 세원을 발굴하고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노력이 더 시급해졌다”며 세수 확충 노력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폭주하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려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확한 소득 파악은 소득수준에 상응한 적정한 부담과 급여를 위한 절실한 기본 인프라”라며“일부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부족, 해외탈세, 고액·상습체납 문제 등 아직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등의 차질없는 시행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어 “납세자들이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불만이 많다”며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최근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이란 핵문제 등 중동 리스크가 고조되는 등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도 대외여건 악화로 제조업·수출이 둔화되는 가운데 경제심리가 움츠러들면서 소비·투자 등 내수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박 장관은 “올해부터 자영 사업자 중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에 대해 근로장려금(EITC)이 지원된다”며 일하는 복지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