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공급 추진

민주통합당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는 주거복지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정책위에 보고했으며 조만간 4·11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7만호는 신축하고 나머지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방안 등을 내놨다. 또 임대주택이 많이 필요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하기로 했고, 입주 대상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서민층까지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현재 4.4％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을 10％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위는 또 다양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공사의 역할을 각종 임대주택 관리, 주택바우처 제도,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주거 지원 등의 각종 주거복지 대책을 지원하는 역할로 특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차기 정부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임대료 보조제도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가구에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행 주거급여제도보다 한 단계 발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