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차관, 한미 FTA 활용기반 적극 확충해야

농어업 대책사업 지방비 조기확보 필요 공공요금 인상 억제 지자체 협조 절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광역지자체 부시장ㆍ부지사가 참석한 시ㆍ도 경제협의회에서 “한미 FTA를 활용한다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한미 FTA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다양한 기회요인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득창출과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농어업 분야 대책사업 가운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은 지방비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 편성과 같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 방안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도 요구했다.

신 차관은 “지자체 협조없이 물가안정은 어렵다”며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 음식점 등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게는 대규모 예산ㆍ세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시도경제협의회를 내실화하기 위한 운영방안으로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토론 운영 계획안을 제시하고 2차 회의는 지방의 정책현장을 방문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