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 비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계획과 관련해 “수차례 이견을 전달했지만 인상이 이뤄져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요금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이다”며 서울시의 물가 인상 계획을 비판했다.

서울시가 무임승차 손실·지하철 재투자·저상버스 비용 등으로 국비 8000억원 가량을 정부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수용하지 않을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는 “많은 지자체가 공공요금 인상 요인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서울시는 대중교통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이 연초부터 물가 불안심리를 자극해 다른 지자체에 연쇄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기왕에 인상하기로 한 만큼, 2일과 같은 지하철사고가 발생해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정부에 대중교통 운영과 관련해 8000억원 상당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가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안을 마련한 데 대해 행정안전부가 물가상승을 감안해 요금 인상 연기를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이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대중교통 분야에 거액의 국비 지원까지 요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