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선거철 국민소통 강화 지시

정책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필요

김황식 국무총리가 선거철을 앞두고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줄것을 각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김 총리는 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거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쌍방향ㆍ고객지향적 소통 채널을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펼치고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철에 쏟아지는 공약으로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간 협의 기능을 강화해 달라”며 “이미 발표했거나 약속한 서민 대책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현장의 목소리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국가 장학금 지원 규모의 연차적인 확충, 산학 협력 활성화 등 대학 수입 다변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등록금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도ㆍ감독 강화 등도 당부했다.

김 총리는“주요 사립대는 물론 전반적인 대학 등록금 인하 수준이 학부모와 학생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부처는 검토하고 있는 각종 방안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거마대학생’ 다단계 피해와 관련해서도 해당 부처의 적극적인 점검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학생들이 취업ㆍ창업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하고 합동 단속 점검 등을 통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