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콘텐츠업계, 우수 SW 중고 거래 허용 요청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중소 콘텐츠업체 대표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중소 콘텐츠업계가 우수한 소프트웨어(SW)의 중고 거래 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40여명의 중소 콘텐츠업체 대표들은 2일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열린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간담회에서 “SW는 무형의 창작물로 제품특성상 부가가치가 높고 마모되지 않아 중고 제품 사용에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중소 콘텐츠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비용부담 등으로 고가의 신제품 SW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고거래에 대한 요구가 많은 실정이다. 중고 SW의 인터넷 거래가 가능한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에 따라 제3자 양도가 불법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이날 한 참석자는 SW 중고거래를 저작권 관리의 예외조항으로 신설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중고 SW거래센터’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콘텐츠산업 지원예산 확충 및 효율적 집행 △콘텐츠 제작 지원 정부예산 중소기업 한정 지원 △콘텐츠 기획·제작 위한 연구개발비 세제 지원 △게임산업 지원 종합대책 수립 △방송콘텐츠 유통구조 개선 △중소기업 문화경영 활성화 △지방국악원 추가 개원 추진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콘텐츠 중소기업의 현안애로 건의와 경영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 장관은 이날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중소콘텐츠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업계 현장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