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호텔 용적률 확대’포함한 규제개혁과제 건의

전경련은 기업활동 저해규제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규 개정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과제를 법제처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수도권 자연녹지권역내 호텔 용적률 제한 완화를 포함해 주거지역 내 노후화된 LPG 충전소의 증·개축 허용, 15인승 이상 승합차 대여도 가능하게 하는 렌트카 차종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수도권 자연녹지권역내 호텔 용적률 확대를 정부에 요구한 것은 현재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다섯 명 중 한 명은 모텔이나 여관에 투숙하고 있을 정도로 숙박시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 자연녹지권역내 호텔 용적률은 100%다.

지난해 말 서울시내 관광호텔 수는 148개로 2만5160여개 객실이 운영중이나 1만~1만5000실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올해 선거 등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잘 손질하면 기업의 경영환경을 손쉽게 개선할 수 있다”며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