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 재정협약 합의했지만...그리스 뇌관은 여전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신 재정협약’에 합의했지만 그리스를 둘러싼 해법 마련에는 실패했다.

EU 정상들은 30일(현지시간) 특별회의를 통해 신 재정협약을 내년 발효하고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을 오는 7월 출범시키기로 했다.

신 재정협약은 EU 차원에서 재정 규율을 엄격히 운영하고 위반 국가를 제재해 위기를 사전 차단한다는 것이 골자다.

EU 27개국 중 영국과 체코는 가입을 거부했다.

EU는 회원국들의 연간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0.5%로 제한하고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황금률’을 정하고 이를 어기는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자동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권한도 강화돼 가입국들은 황금률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를 ECJ에 제소할 수 있고, 해당 국가는 GDP의 0.1%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하는 영구적 기구인 ESM의 재원 확대 문제는 오는 3월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그리스 정부는 EU 정상들과 2차 구제금융과 관련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EU 정상들은 그리스의 지난 2년간 공공부채가 목표치를 초과해 경제 개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그리스에 2차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재정 주권 포기를 주장하고 나섰으나 그리스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회담 이후 “그리스 정부가 좀 더 강력한 재정개혁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스는 EU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1300억 유로 규모의 2차 구제 금융을 받아야 올해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해 디폴트를 면할 수 있다.

그리스 정부와 민간 채권단 사이의 국채 교환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양측은 손실분담(PSI) 협상에서 채권단이 감수할 부채 삭감 비율을 70%로 논의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