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은 금융거래세 도입…獨 확산은 어려울 듯

야당 찬성 속 집권 연정내 반대 기류 거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금융거래세 단독 도입을 선언했다.

사르코지의 발표가 유로존 양대 축인 독일로 빠른시일 내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9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길을 열겠다”며 금융거래세 도입을 예고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유럽연합(EU)이나 유로존 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을 선호한다”며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르켈 총리의 발언은 독일이 금융거래세 도입을 추진하려면 만만치 않은 내부의 반대 기류를 뚫고 나가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프랑스가 금융거래세 도입을 발표하자 독일의 경제지인 한델스블라트는 30일 금융거래세 도입을 반대하는 폴커 부피어 헤센주 총리의 인터뷰를 실었다.

부피어 헤센주 총리는 독일 집권당인 기독교민주당(CDU)의 부당수이며 기민당 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다.

헤센주는 독일 최대의 금융도시인 프랑크푸르트시가 소재한 곳이다.

부피어 총리는 경쟁 도시인 영국 런던과 비교하면서 “우리만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금융거래세가 도입된다면 프랑크푸르트의 이해에 부합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라며 “금융거래가 이뤄진 해당 지역을 기준으로 과세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방안은 일종의 변형된 금융거래세로 볼 수 있다. 이는 주식을 매매하는 당사자들이 세금을 내는 증권거래세의 개념이다.

독일에서는 보수 성향의 기민당은 물론 기민당과 연정을 이룬 친 기업 성향의 소수정당인 자유민주당(CDU)도 금융거래세 도입에 부정적이다.

자민당 당수인 필립 뢰슬러 경제부 장관은 “유로존 차원에서만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독일내 제1 야당인 사회당은 프랑스발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부유세 도입과 금융거래세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그마르 가브리엘 사회당 당수는 이날 도이칠란트풍크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도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프랑스와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가브리엘 당수는 “우리가 금융시장 때문에 부채를 안게 됐기 때문에 그 곳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메르켈 총리가 금융거래세 도입을 결정한다면 막대한 구제기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정치권의 전반적인 분석은 독일이 프랑스와 산업 구조가 다르고 무엇보다도 연정내 분란을 무릅쓰면서까지 사회당과 손잡고 이를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손실이 지나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