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법조인들 잇단 대기업행…"로비 창구·바람막이 이용" 비판

100대 기업 사외이사·임원…검사·판사 출신 모두 76명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 등 고위 법조인들이 대기업 사외이사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로 전문성과 윤리경영 강화를 들고 있지만 검찰의 칼날을 막아내기 위한 방패막이가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0대 상장기업 사외이사와 임원 중 검사와 판사 등 법조인 출신은 76명이다.

부장검사나 부장판사 이상 고위직 법조인은 47명이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헌법재판관, 고법원장 등 차관급 이상으로 분류되는 최고위직 인사도 19명이나 됐다.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은 고려아연 사외이사, 김각영 전 검찰총장은 하나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과 이명재 전 검찰총장은 각각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의 사외이사다. 신창언 삼성증권 사외이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다. 주선회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CJ제일제당과 웅진코웨이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오세빈 현대차 사외이사, 이태운 현대모비스 사외이사, 박송하 대우건설 사외이사, 김동건 현대상선 사외이사는 장관급인 서울고법원장을 지냈다.

차관급 출신으로는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상회 LG전자·효성 사외이사, 문성우 GS건설 사외이사, 정진호 한화 사외이사와 법제처장을 거친 남기명 LG화학, 한영석 SK C&C 사외이사 등 총 9명이 있다.

검사장과 법원장급은 윤동민 삼성전자 사외이사, 김영진 삼성생명 사외이사, 박상옥 현대건설 사외이사 등 12명이다.

고위 법조인 출신 사외이사가 넘쳐나는 이유는 기업과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지수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검찰총장·고법원장 등 고위직 법조인 사외이사 영입은 보험용이란 측면이 있다”며 “오너나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로비 창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인사들이 복수 기업의 사외이사직을 겸직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1개 기업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하는 것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집행 임원으로 법조인을 영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100대 상장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부장검사와 부장판사급 이사는 16명이다.

부장급 이사 법조인 21명도 대기업 법무관련 부서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삼성전자 법무실과 준법경영실에는 조준형 법무팀장을 비롯해 10여명의 전직 검사와 판사들이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불구속 기소가 내려진 지 3주만에 박철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SK건설 윤리경영총괄(전무급)로 영입했다. 박 전무가 소속됐던 서울중앙지검(특수1부)은 최 회장의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