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보, 국책금융기관 소송전에 워크아웃 기업만 '답답'

산업은행과 기술보증기금 등 국책금융기관간의 소송전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기업이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코스모텍 채권단은 이날 기술보증기금(기보)을 상대로 워크아웃 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채권단은 지난 2010년11월 결정한 코스모텍 워크아웃 방안에 따라 기보도 손실을 분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출채권 등을 보유한 은행들이 워크아웃 과정에서 빚을 탕감해주는 것처럼 기보 역시 보증을 선 금액 중 일정비율을 코스모텍 대신 갚으라는 요구다.

하지만 기보는 돈을 직접 빌려준 은행 채권과 달리 지급보증을 선 것이기 때문에 따로 워크아웃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과 기보가 맞선 가운데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채권단 의견을 주로 담은 결정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반발한 기보는 조정위원회를 상대로 조정결정 변경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어서 맞소송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국책 금융기관들이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코스모텍에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스모텍의 워크아웃 계획에 규정된 출자전환이 1년째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기업지원이라는 정책금융의 취지에 맞게 기관 간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