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갈등의 시대⑧] 多종교 가능하듯…多문화 공동체 준비하자

[기고]한국다문화센터 김성회 사무총장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과 이주민에 대한 편견은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유색인종과 중국인, 동남아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은 평범한 사람이 보아도 어이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렇다고 정부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몇 년 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는 소리도 들리지만, 필자가 보기엔 어림없다. 통합적인 컨트롤타워 부재는 차치하고라도, 정부 정책이 너무 전시성 행사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예산의 편중도 심각하다. 이주민은 150만명에 달하는데, 정부의 예산과 인력 투입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자녀 교육에 90%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가장 많은 외국인 노동자와 중국 동포에 대한 정책은 말로만 있지, 실제적인 예산투입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니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집중되는 곳 만을 가리키며 역차별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편견과 잘못된 정부 정책이 지속되다면, 언제 유럽과 같은 갈등이 표출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마치 시한폭탄과 같다. 따라서 하루빨리 우리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 즉, 나와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다문화 공동체의식이 필요하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다종교 공동체가 가능하듯이, 다문화 공동체의식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정책도 이주민에 대한 지원중심 정책에서 다문화 공동체를 사회를 준비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다문화는 이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어울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